2010년03월07일 31번

[소비자 관련법]
민법상 의사 및 표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.
②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
③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다.
④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이다. 실제로는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의와 상이하더라도, 그것이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. 즉, 의사표시의 취소 여부는 표의자의 진의와는 관계 없이, 상대방에게 알려졌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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